50일 만에… 한국,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탈출

한국이 유럽연합(EU)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서 23일쯤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12월 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이 리스트에 올랐던 한국이 50일 만에 불명예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15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당국자들은 올해 첫 경제재정이사회를 앞두고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파나마 등 8개국을 조세분야 비협조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s)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블룸버그는 "해당국이 세금 규칙 개정을 약속한 데 따른 것"이라며 "한국은 국가신용도 충격과 제재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전했다. 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23일 회의에서 블랙리스트 지정 해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이 EU의 제재 완화로 블랙리스트에서는 빠지더라도 한 단계 낮은 47개 그레이리스트 국가(주의국가)에는 남을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내다봤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2월 5일 한국을 비롯한 17개국이 포함된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를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5~7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이 국내외 기업 간 차별이라는 이유였다. 우리 정부는 블랙리스트 지정이 OECD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지만 대외신인도 악화 우려가 커지자 관련 규정 개정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