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을 두고 “여러 대책안 가운데 하나”라며 한발 물러서자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정부는 거래 실명제와 불법 행위 엄단 등 관련 위법 행위와 과도한 투기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블록체인 등 관련 산업을 발전시켜 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한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폐쇄도 가능하다는 발표 등 일방적인 규제 일변도의 조치에서 건전한 시장 발전을 고려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발표를 듣게 돼 다행”이라며 “하루하루 정부 부처간 다른 입장 발표가 나오면서 많이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법무부가 제시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은 투기억제 대책 중 하나로 정부 부처의 의견 조율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브리핑 이후 가상화폐 가격은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다.
◆ “여론 반영 환영...정부 입장 예의 주시”
빗썸·코인원·코빗·업비트 등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들은 그간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오가던 가상화폐 관련 대책 논란이 어느정도 봉합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하루하루 정부에서 계속 입장을 발표하다보니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었고 극단적인 조치를 내놓을 때마다 시장이 혼란스러웠다”며 “정부에서 내놓은 거래 실명제, 가상화폐 거래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의 대책이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고려하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가상화폐 강경 규제 방침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면서 이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라는 가상화폐 규제 반대 관련 청원에 18만9522명이 참여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한국블록체인협회 주도로 만들고 있는 자율규제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면 좋겠다”면서 “건전한 산업 발전을 간과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 환영한다”고 말했다.
◆ 정부부처 엇박자...굵직한 발언 때마다 시세 요동쳐
지난달 8일에도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할 것이라는 루머가 돌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순식간에 개당 2500만원에서 1700만원까지 빠졌다. 사실이 아니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빠른 속도로 회복했다.
같은달 12월 28일에도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골자로 하는 가상화폐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불건전 거래소 퇴출 등 강경 대응책이 담기면서 가상화폐 시세가 일제히 하락했지만 금세 하락 전 자리를 찾았다.
지난 11일 오전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에 가상화폐 시세가 급락했다. 하지만 같은 날 청와대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그 다음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문제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가격은 다시 반등했다.
가상화폐 투자자 이태경(30)씨는 “결국에는 기다리면 가격이 다시 오른다는 생각에 정부의 강경 발언이 나올 때를 오히려 가상화폐 매수 시점으로 보고 있다”면서 “언젠가는 다시 오른다는 생각으로 ‘존버(보유한 가상화폐를 팔지않고 버티는 것)’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