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기회균형선발, 7%로 확대
의학, 치의학, 한의학 전문대학원에서 기회균형선발제도가 2018년 도입된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기회균형선발 비율도 현행보다 커진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의학, 치의학, 한의학 전문대학원에서 기회균형선발을 정원외 5%로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의 기회균형 선발 인원을 현행 정원 내 5%에서 정원 내 7%로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기회균형선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대학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와 연계도 강화한다.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시 기회균형 선발 관련 배점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사회이동성의 객관적 평가를 위한 종합지표 체계도 개발키로 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60%로 상향조정되고, 지급 기간도 90일 이상으로 늘어난다. 저소득층 생계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가 서울 1인가구 기준 월 21만3000만원으로 1만3000원 늘어난다. 교육 급여도 월 16만2000만원으로 70% 인상된다.
장애인 연금 지급액이 월 25만원으로 4만4000원 늘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단가도 월 157만원으로 22만원 오르고, 지원 대상도 1만7000명으로 1000명 늘어난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한도는 서민형의 경우 400만원으로 확대되고, 중도 인출 시 세금 혜택이 유지되는 등 혜택이 늘어난다.
한편 정부는 가계 실질소득 증가를 막는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 계획이다. 노후 공공청사 개발을 통해 2만호, 유휴 국유지 개발을 통해 1만호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총 3만호 규모로 당초 계획보다 1만호 가량 늘어났다. 5년간 청년 주택 25만실을 셰어하우스(5만실 규모) 등 청년 수요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한다. 기숙사 수용인원도 5만명 늘린다.
서민층 실수요자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정책 모기지도 개편한다. 디딤돌 대출은 지원 규모가 9조8000억원으로 2조2000억원 늘어난다. 금리도 연 2.25~3.15%인 현행보다 0.25%포인트 인하된다. 대신 단독세대주 요건이 추가돼 서민층 지원 요건이 강화된다. 보유주택수 요건도 무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자로 제한된다.
의료 분야에서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동네 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 모형이 개발된다. 교육은 장래소득을 감안해 상환 금액이 결정되는 새로운 방식의 학자금 지원제도가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