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48.7GW(기가와트) 용량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새로 짓는다. 정부는 신규 발전 설비 용량의 95%를 태양광과 풍력을 발전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국민들이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뛰어드는 것과 동시에 민간·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3020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이다.
◆ “2030년 48.7GW 용량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마련”
정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최대 전력 수요를 100.5GW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GW를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로 채워야 한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경우 날씨가 흐리거나 바람이 없는 날에는 발전 효율이 떨어지는 불확실성이 있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설비 총량 목표를 63.8GW로 설정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재생에너지 설비의 총 발전량은 15.1GW다. 내년부터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양적 확대에 나서 2030년까지 48.7GW 용량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갖춘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을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의 쌍두마차로 삼았다.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태양광은 30.8GW, 풍력은 16.5GW로 채울 예정이다. 나머지는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폐기물과 바이오가 차지한다.
최남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대부분은 태양광과 풍력으로 채워지고 있는 추세”라며 “한국도 태양광과 풍력 발전 시설을 짓기에 유리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어 이들 재생에너지를 집중적으로 활용해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계획대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진행될 경우 2030년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은 태양광은 36.5GW(57%), 풍력은 17.7GW(28%), 폐기물 3.8GW(6%). 바이오 3.3GW(5%) 등 총 63.8GW의 설비용량을 갖추게 된다.
◆ “재생에너지 확대 주체는 국민”…소규모 사업자 수익 보전 제도도 재개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의 주요 주체에 한국전력 등 기존 발전사가 아닌 국민도 포함했다. 우선 국민 개인들이 베란다형 태양광 등 자가용 발전 설비를 갖춰 2030년 2.4GW를 생산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주택과 일반 건물 등을 중심으로 자가용 태양광 발전 설비를 약 30가구당 1가구 비중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2030년에 약 15가구당 1가구는 자가용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출 수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에서도 7.5GW를 생산한다. 정부는 특히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내년부터 다시 도입해 소규모 사업자들의 재생에너지 사업 진출을 도울 계획이다. 개인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경우 30㎾ 미만, 협동조합 형태의 100㎾ 미만인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해 향후 20년 동안 지속적 수익 창출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FIT는 신재생 에너지의 낮은 전력거래 가격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해줘 영세 사업자들의 수익성을 담보해주는 제도다. 2001년부터 시행됐지만, 과도한 재정이 투입된다는 이유로 2011년 중단된 바 있다. 정부는 실효성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소규모 사업자를 모집하기 전 공청회를 열어 업계 및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농가 태양광 사업으로 10GW를 생산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염해농지나 댐·저수지 등 유휴부지에 대한 입지규제를 완화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겠다는 전략이다. 염해농지의 경우 농사가 불가능하거나 짓더라도 생산량이 크게 떨어져 사실상 노는 땅으로 방치되고 있다. 그러나 농지법 등의 입지규제에 묶여 농사 이외엔 활용할 방법도 없었다.
최 정책관은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 1500㎢와 농업진흥지역 이외 농지 8600㎢, 농업용 저수지 1.88㎢ 등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2030년까지 10GW 규모의 태양광 설비 용량을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환경파괴와 주민피해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휴부지를 찾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나서겠다”며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공공기관 및 지자체 연계 대규모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도 진행
정부는 신규 설비용량의 절반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채운다는 계획도 세웠다. 국민참여형 발전 사업 및 지자체 연계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28.8GW의 설비 용량을 갖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소유한 노후 원전 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거나, 한국남동·중부·서부·동서·남부발전 등 발전 5사의 노후 석탄발전 폐지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식이다.
최 정책관은 “이들 부지는 기존 화력발전소 전력전송을 위한 송전선로 등의 활용이 가능하다”며 “석탄발전소를 친환경 복합발전소 형태로 전환해 지역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대규모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환경성을 고려해 순수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폐기물과 목재펠릿 등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내년 초 축소해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폐기물이나 목재펠릿에 몰리는 것을 막는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의 중심이 되고 있는 바이오매스와 폐기물 등의 비중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재생에너지 발전에 적용하고, 지능형 재생에너지 관리 등 신산업 분야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국민들이 손쉽게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해 재생에너지 개발 방식을 개선하겠다”며 “이날 발표한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안을 토대로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 초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