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까지 신산업과 주력 산업을 손봐 양질의 일자리 30만개를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논란이다.
정부는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하면서도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방식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업종별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혁신 성장 위주로 산업정책을 개편해 오는 2022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30만개 이상을 창출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새정부 산업정책 방향’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체적인 산업과 대기업, 수도권에 편중됐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중소·중견기업과 지역,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감한 정책 재설계를 통해 산업에서 일자리, 일자리에서 소득으로 이어지는 성장의 톱니바퀴를 재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또 산업과 기업, 지역 등 3대 분야의 혁신을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가 30만개 이상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플랫폼 제품 중심의 5대 신산업을 우선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대진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일자리 30만개 중 절반 정도를 태양광 설치와 유지보수, 원전 해체 등 에너지 신산업에서 창출할 계획이다“며 ”나머지 절반은 기타 신산업과 기존 주력 산업 고도화 과정에서 창출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2022년까지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물으니 “내년 업종별 프로젝트를 발표할 때 알리겠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정 정책관은 “이번에 발표한 새정부 산업정책 방향은 총론 성격이라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밝히긴 어렵다”며 “내년 초 각 업종별 산업 정책을 시리즈 형식으로 발표할 계획인데 이때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30만’이라는 일자리 숫자가 나온 근거도 뚜렷하지 않다. 산업부는 산업연구원에 연구 의뢰해 현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 이번 산업정책이 활발하게 진행될 경우 창출되는 일자리 수 몇 개 인지 분석한 결과 30만개로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신산업에서 일자리 16만8000개, 반도체·디스플레이에서 4만7900개, 바이오 분야 3만3800개, 자동차 산업에서 2만7000개, 섬유 9900개, 가전 4600개, 기타(철강·석유화학, 조선, 로봇)에서 9700개가 창출될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
그러나 이 분석도 산업정책이 최대 효과를 거뒀을 경우를 기준으로 정한 수치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그에 맞춰 새로운 서비스도 함께 나온다”며 “이같은 정책 효과가 최대로 발휘될 때 만들어질 각 분야별 일자리 수를 모두 더해 30만이라는 숫자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 밖에 5대 선도 프로젝트가 이미 대기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고, 중소·중견기업이 진입할 공간이 작아 실효성이 적다는 문제도 있다. 또 규제 특례도 이전 정부가 추진하던 규제프리존과 큰 차이가 없어 실제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규제를 풀고 바이오헬스·자율주행차 등 27개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규제프리존법은 여전히 국회를 계류 중인 상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막연한 정책을 공표하기 보다는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막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정부가 현재 정체되어 있는 규제 완화 기조를 다시 정비하면서 그에 맞춰 구체적인 산업정책을 제시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구체적인 알맹이 없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전망만 내세울 경우 일자리 30만개 창출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