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는 고속도로에서도 자율주행차량이 운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민·관 공동펀드를 조성하고, 작년 34개인 매출액 1조원 이상의 중견기업을 2022년까지 80개로 늘릴 계획이다. 국내 10대 업종 별 상생 협의체도 구성하고, 지역 성장을 위해 2022년까지 15개의 산학융합지구도 조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산업정책 방향’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업정책 방향은 지난 8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친 국내 산업계 간담회와 지난 6일 열린 산업혁신민관전략회의에서 모인 현장 목소리 및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문재인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은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세워졌다. 주력산업과 신산업의 혁신, 기업 혁신, 지역혁신 등 3대 분야에서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30만개 이상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미래형 이동수단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육성해 신산업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자율주행차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5대 선도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한다.
정부는 2020년까지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손본다는 방침이다. 또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9대 핵심부품 기술 개발을 위해 약 1445억원을 투자한다. 2020년까지 전기차를 35만대 보급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개발하고 가전과 건설, 통신 등을 융합한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를 기반으로 분산형 발전 기술을 확대하고 신약 및 의료기기·서비스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차세대 메모리와 파워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민관이 주도하는 3000억원 규모의 공동 펀드도 내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했지만, 자금 조달이 어려운 신산업 분야 기업에 기술 보증을 활용해 사업화 자금을 저리융자로 지원하겠다”며 “내년 200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을 한 후 2019년에는 정부 예산을 활용해 펀드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매출액 1조원 이상의 중견기업을 2022년까지 80개로 늘린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를 위해 자동차·반도체 등 산업 정책과 중견기업 육성 전략을 연결해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별 역량에 맞춰 수출 및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지역거점 기업을 육성한다. 2015년 매출액 1조원 이상 중견기업은 34개였다.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협회와 단체 등으로 구성된 10대 업종별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업종별 협력도 추진한다. 또 뿌리기업 공정기술 개발사업을 지원해 생산 환경을 고도화한다. 16개 업종 별 대표 스마트공장을 2022년까지 30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까지 15개의 산학융합지구를 확대해 우수한 인재가 산업단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해 ‘국가혁신 클러스터’도 조성한다. 정부는 또 사회적경제 기업을 육성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국회에 보고한 산업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내년 1분기까지 업종 및 기능 별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견기업 육성,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자동차와 사물인터넷, 가전, 에너지 신산업 등 분야별 혁신성장 이행 방안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