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효력 높여 ‘종이 없는 사회’ 만든다

정부가 전자문서 이용과 3D 프린팅 활성화에 나선다. 랜섬웨어(악성 프로그램) 공격 예방과 대응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제9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종이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과 3D프린팅 생활화 전략, 사이버 생활안전 실현을 위한 랜섬웨어 대응력 강화 대책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주요 정책 5건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ICT 분야의 주요 정책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25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우선 종이문서만 요구하는 낡은 관행과 규제, 업무환경 등을 개선하고 사회 전반에서 전자문서 활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면, 문서 등을 종이문서로만 해석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문서의 효력을 명확히 한다. 이렇게 되면 1400여개 법령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면, 문서, 서류 등을 전자문서로도 작성·보관·제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된다.

앞으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화된 문서(스캔문서)를 보관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종이문서는 폐기해도 된다. 금융권 등에서 스캔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보관할 필요가 없어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온라인등기우편제도도 전면 손질한다. 기존 샵메일 외에 모바일 메신저,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온라인등기우편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문서 활용 촉진 계획을 실행하면 2021년까지 1조1000억원의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3D프린팅을 교육, 문화, 중소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이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디지털 교육 혁신을 위해 학교에 3D프린팅 교육 환경을 만들고 중소기업의 활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랜섬웨어 공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이버 안전도 강화한다. 랜섬웨어는 해커가 컴퓨터에 침입해 파일과 개인정보 등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구를 위해 금전(랜섬)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최근 랜섬웨어는 웹사이트와 이메일,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웜 바이러스 형태(자기복제·전파) 등 여러 경로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랜섬웨어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백업 체계 점검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하면 통신사와 협력해 해외 유포지를 즉시 차단하고 24시간 초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터넷 차단이나 외장하드 분리 등의 대응 가이드를 보급하고 전담 지원 체계도 만든다. 피해 복구(암호키 복구) 기술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