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박용만 회장 “절박한 사정 외면한다는 느낌”

'최저임금 산입범위 합리적 조정, 근로시간 단축 탄력적 적용' 호소
"국회 아무 것도 못 만들어내면 책임 무거울 것"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7일 국회를 찾아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 입법 과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에서 홍영표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국민의당 간사인 김삼화 의원을 만나 “국회가 이대로 흘러간다면 기업들의 절박한 사정은 외면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고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 규모와 형편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움직임이 보이질 않고, 근로시간 단축은 일부 의견 차이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답답한 마음에 국회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취지와 달리 고임금 근로자까지 적용돼 기업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 분명히 개선돼야 하고,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들이 연착륙하는데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제 최저임금 인상 금액 적용 시기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고 근로시간 단축은 조만간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다고 하니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 회장은 “대한상의는 그동안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았다. 다만 정책취지에 맞게 탄력적으로 해달라고 수차례 입법부에 호소드렸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근로시간 단축의 탄력적 적용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의 경우 저소득 근로자를 좀더 배려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번째인 장시간 근로도 개선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정책 취지에 맞게 해달라고 그동안 수차례 입법부에 호소했다”며 “경제계의 호소가 치우친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야 의원과 정부 관계자, 전문가들을 만나도 공감하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안에 대해 기업들 반발도 많고 좀 더 탄력적으로 적용해주길 바라는 목소리도 많아 기업들을 설득해야 할 부담이 크지만 입법이 조속히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 없다"고 했다.

박 회장은 “국회가 평행선을 달리고 아무것도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그 책임 또한 무거울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회 의사결정원칙에 따라 연내에 꼭 결정을 내려 주시길 바란다. 그 물꼬를 환노위에서 터주시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영표 위원장은 "제가 경제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했고 제도를 연착륙하기 위해 국회도 함께 많은 시간을 논의했다"면서 "어렵게 3당 간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상임위의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서 합의안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지금 최저임금 문제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 경제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 “보완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대부분의 상임위원이 갖고 있다. 이견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