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우주개발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 3차 버전 윤곽이 나왔다. 2030년까지 모든 중소형 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하고 한국형 발사체로 달 착륙에 성공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전 정부가 기존 2025년에서 2020년으로 앞당겼던 달 탐사 사업을 2030년까지 하겠다는 막연한 목표 설정과 2단계 사업 성공을 위한 조건 달성 후 2단계 사업 착수라는 조건부 사업 추진을 검토하면서 달 탐사 사업을 둘러싼 적폐 논란도 커지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야심차게 추진했던 ‘달 탐사 사업’을 “정치적 목적으로 연구를 밀어 붙인 사실상 실패한 사업”이라며 ‘과학계의 적폐’라고 평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향후 우주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신의섭 한국연구재단 우주기술 PM(제 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 기획위원회)이 ‘우주개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3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96명이 40여회의 논의를 거쳐 이날 공개된 정책방향은 12월 말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은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정책으로, 향후 국가 우주개발 연구개발(R&D) 세부 정책을 수립하는 데 근간이 된다.
신의섭 우주개발 정책 기획위원장은 “우주개발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비전을 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에 담을 예정”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형발사체 사업과 달 탐사 사업을 통한 우주핵심 기술 개발, 국가 지역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또 “실용위성급 발사체인 한국형발사체 독자개발 추진 단계까지 발전했지만 기술 문제 발생, 예산 투입 지연 등으로 개발기간 단축에 실패했다”며 “이에 따라 당초 2017년 예정된 시험발사가 2018년 10월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시험 발사가 연기되며 두 차례의 본 발사도 당초 목표 시기였던 2019년·2020년 발사에서 다소 순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신 위원장은 “달 탐사 사업의 경우 시험용 달궤도선을 개발, 발사하는 1단계 사업을 2020년까지 진행하고 한국형발사체를 활용한 달 착륙선을 자력으로 발사하는 2단계 사업의 경우 사업 성공을 위한 조건 달성 후 2030년까지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공개된 우주개발 정책방향대로 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이 확정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12월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기 때문이다.
달 탐사 2단계 사업은 성공 조건이 달성된 후 추진한다는 내용 때문에 논란도 일고 있다. 달 탐사 사업이 정치권에 휘둘려 여러 차례 일정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달탐사 계획 연기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말 ‘박근혜 정부 달 탐사 사업의 실패 원인 및 시사점’에 대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예고됐다.
박 의원은 “달 탐사 2단계 사업 추진 여부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투자한 비용이 아까워서 막대한 예산을 추가로 더 투입하는 것은 안된다는 논리를 폈다. 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 중인 상황에서 나온 여당 의원의 주장은 정책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
달 탐사 사업은 2007년 11월 수립한 '우주 개발 세부 실천 로드맵'으로 시작됐다. 원래 계획은 오는 2025년까지 자체 제작한 착륙선을 보낸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를 2020년으로 앞당기기로 하면서 실현 가능성 등 전시행정 논란이 일었다.
김성규 과기정통부 과장은 “한국이 우주개발 분야에서 어떤 입지를 차지하느냐가 중요하다”며 “국민이 공감하는 비전을 이번 우주개발 기본 진흥계획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