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연명 돕기보다 경쟁력 강화 쪽으로 지원책 방향 바꿔야"

중소기업의 연명을 돕기보다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원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성장 촉진 방안'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에선 '창업-성장-퇴출'의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이뤄지는데, 우리는 '중소기업은 보호 대상'이라는 인식 아래 기업의 신진대사가 막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쟁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연명시키기보다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 고용 인원의 88%를 차지한다. 그러나 생산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8%, 20%에 그친다.

그만큼 생산성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게다가 대부분 소기업에만 머물고 있고, 중기업·중견기업은 적었다. 종업원이 50인 이상인 제조 업체 비중은 2.7%에 그쳐 미국(8.4%), 독일(9.8%), 일본(6.0%)보다 크게 낮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생존율은 5.32%포인트 올랐지만, 지원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생산성은 오히려 4.92%포인트 떨어졌다. 보고서는 "경쟁력을 잃은 한계기업이 연명하는 생태계에선 정상 기업들의 적정 수익 확보가 힘들게 되고, 이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낮아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안정 지향적인 벤처 투자에서 벗어나고, 성공 가능성이 낮은 연구·개발(R&D) 과제에도 정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핵심 인력이 이직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톡옵션이나 우리사주제 등을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 스스로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중소기업을 뿌리로만 보지 말고, 기둥으로 성장하고 숲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