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 이동통신 3사의 수장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와 달리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통부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황창규 KT 회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기정통부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완전자급제는 통신과 단말기 업체가 각각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갑작스런 제도 변화에 따른 유통망의 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완전자급제가 되면 고착화 된 통신 시장의 경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배려해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도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박 사장은 “정확히 예측은 어렵지만 (제도가 도입되면) 단말기와 (통신)콘텐츠 서비스가 분리돼 경쟁하는 효과는 생길 것으로 보인다”며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라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사장)은 제도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고 사장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여러 문제들이 얽혀 있어 지금 이 자리에서 동의 또는 반대의 입장을 밝히기 보다는 조금 더 정밀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논의의 기회가 주어지면 그 때 삼성전자도 적극 참여해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선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유 장관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25% 요금할인도 함께 없어질 뿐 아니라, 단말기 제조사, 통신사, 대리점, 특히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정밀하게 사회적 논의 기구에서 검토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이통 3사가 단말기 판매와 개통을 함께 하는 현재 방식과 달리, 단말기 판매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와 하이마트 등 유통업체가 맡고 휴대전화 개통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