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바꿔도 무역불균형은 여전히 클 것"
"韓, FTA 원산지 규정 악용하고 있다"
“관세율을 조정하는 것 자체만으로 지금의 심각한 무역 불균형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일방적인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 적자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비정상적인 지금의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을 균형 수준으로 바꾸는 것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자체와 별도로 논의해야 합니다.”
마이클 스투모 ‘미국의 번영을 위한 연합(Coalition for a Prosperous America·CPA)’ 대표는 “환율 조작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있는 규제 방안이 한·미 통상 협상의 핵심 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무역 불균형의 근본 원인은 한국의 민족주의적인 경제 전략”이라며 “한국 원화 저평가와 미국 달러화 고평가가 계속되면서 무역불균형을 키웠다”고 말했다. 단순히 FTA 협정문을 바꾸는 데 그쳐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미국의 번영을 위한 연합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 이후 주목받는 통상 분야 비영리기구(NGO) 가운데 하나다.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및 한·미 FTA 폐기 등을 주장하는 등 통상문제에 대해 초(超)강경론에 서 있다. 한·미 FTA 에 대해서는 “미국의 통상정책이 실패했다는 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통상 분야를 맡았던 댄 디미코 전 누코(미국 최대 철강회사) 회장이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스투모 대표는 2007년 창립 당시부터 대표를 맡고 있다.
스투모 대표는 “한·미 통상 관계의 가장 문제는 미국의 대한 무역 적자이고, 그 핵심 원인은 한국의 인위적인 원화 가치 절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교역에서 대규모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이유는 원화 가치가 낮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등이 계속해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거꾸로 미국은 적자로 일관하는 핵심 원인은 환율”이라고 근거를 들었다. 흑자를 본 만큼 수출국 통화 가치가 높아져야 하지만 각국 정부가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인위적으로 외환 및 금융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무역협정은 두 나라 각 산업 부문간 수출입 비중을 바꿀 뿐, 무역 수지 그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며 “결국 무역 불균형을 바꾸기 위해서는 관세율 이상의 것(환율)에 조정이 가해져야 한다”고 스투모 대표는 말했다.
그는 “한국이 오랫동안 수출 지향적인 산업 정책을 펴온 결과, 자국 소비 능력은 억제하고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소비자들을 겨냥해 생산 능력만 키워왔다”고 비판했다. 스투모 대표는 다른 언론 기고문에서 “멕시코는 미국과 같은 자유방임주의적 정책을 펴왔지만, 한국은 오랫동안 수출에 의존하는 민족주의적 경제정책으로 일관해온 나라”라며 “NAFTA보다 한·미 FTA가 더 문제”라고 쓰기도 했다. 스투모 대표는 “미국의 대한 무역 적자는 2012년 FTA 발효 이후 4년 간 두 배로 뛰었다”며 “이는 무역의 균형 발전(교역 당사자 모두 수출입이 늘어야 한다는 의미)에 기초한 국제 무역 시스템의 기본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의 무역흑자 규모는 GDP(국내총생산)의 7%에 달하는 데, 비정상적인 수준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미 FTA의 문제에 대해 “한국이 원산지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고 스투모 대표는 비판했다. 그는 “한국이 카자흐스탄산(産) 티타늄을 수입해 미국에 판매하면서 관세를 물지 않는가 하면, 한국 자동차는 중국 등의 공장에서 수입한 부품을 쓰면서 그만큼 관세를 내고 있지 않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따라서 한·미 FTA 재개정 협상에서 제3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및 원산지 규정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는 게 스투모 대표의 시각이다. 그는 “투자자-국가분쟁소송(ISD) 제도 개정 및 정부 조달에서 외국 기업의 입찰 허용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강, 비철금속, 자동차 등 전통적인 굴뚝 산업과 농업, IT(정보기술) 등 미국이 경쟁력을 갖춘 산업이 FTA를 보는 시각이 다르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견이 표출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스투모 대표는 “미국 내 통상 문제에 대한 갈등은 산업 부문간 갈등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 대 미국 국내 기업의 갈등”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임금 근로자를 좇아 가장 비용이 싼 나라에서 생산 시설을 짓는 다국적 기업은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로 이득을 얻는 집단이라 이를 해결하는 게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국적 기업과 국내 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2016년 대통령 선거는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