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판교형 벤처단지 전국으로 확산
벤처·스타트업 창업 인센티브 강화·신사업 추진 위한 규제완화 등에 방점
정부가 벤처·스타트업 창업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까지 ‘판교형 벤처단지’을 모델로한 창업단지를 전국 각지에 3~5곳 확충할 계획이다. 또 세운상가와 같은 구도심의 노후한 시설물을 리모델링해 스타트업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혁신센터로 활용할 방침이다. 벤처·스타트업의 창업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 거점을 확보하고, 창업 성공모델을 확산시키기 위한 벤치마크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벤처·스타트업 기업이 질좋은 일자리의 보고라고 판단하고, 이들의 창업와 육성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 일자리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8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심의,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로드맵 핵심과제 10선은 ▲사회적경제 성장 인프라 구축 및 진출분야 다양화 ▲벤처확인제도의 민간주도 개편 및 연대보증제도 폐지 ▲교수·연구원 등의 혁신형 기술창업 활성화 및 우리사주 세제지원 확대 ▲주력 제조업 고도화, 미래형 신산업 조기사업화, 서비스산업 혁신 등 3대 핵심산업 역량 강화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중소기업정책 재설계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규제혁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해소 ▲직무와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는 공정임금 체계 확립 ▲청년일자리 확충 및 여성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확대 등으로 구성됐다.
벤처·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질좋은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핵심수단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갖추는 데 로드맵의 방점을 찍었다. 전체 10개 핵심과제 중 6개가 벤처스타트업 창업 육성과 관련된 과제로 채워졌다.
판교형 벤처단지의 전국 확산 계획은 종합적인 벤처·스타트업 창업 지원 프로그램 구축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응축된 구상이다. 판교 벤처단지는 벤처·스타트업 창업자들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 대규모로 구축됐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에서 제공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집중됐다. 이 때문에 창업자들은 이곳에서 창업활동에 필요한 물적, 지적 지원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판교 벤처단지가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요람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게 된 배경이다.
정부는 판교 벤처단지와 같은 창업단지를 문재인 정부 임기말인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3~5곳 가량 확충해 전국적인 벤처·스타트업 창원 지원 체계를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아울러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와 같이 수도권 구도심 곳곳에 위치한 대규모 노후시설물을 리모델링해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하는 혁신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혁신센터를 체계적인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벤치마크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이다.
이와 함께 벤처·스타트업 창업을 위한 각종 제도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도 상당히 포함됐다. 교수·연구원의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의 창업휴직기간을 확대하고 각종 대학평가시 창업실적 반영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창업자와 근로자의 동업자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사주를 보유한 근로자들에게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세제혜택을 창업·벤처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15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민간중심의 벤처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벤처확인제도를 민간주도로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기술보증신용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보증, 대출 실적을 기반으로 한 벤처인증을 투자·연구개발·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민간전문가 중심의 평가제도로 전환할 방침이다. 창업자의 사업실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정책금융 영역에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은행 등 민간금융회사들도 각종 포상 등을 통해 연대보증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약속어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기술창업·혁신형 기업 등에 정책금융·공공구매·연구개발(R&D) 지원을 집중하는 등 기존 중소기업 정책을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재설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벤처·스타트업이 적극적으로 신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완화도 추진된다. 현행 포지티브 규제를 사전허용·사후규제를 골자로 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신제품·신서비스의 빠른 출시를 위한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된다. 민관협업을 통한 현장 규제애로 신속 해결 시스템도 가동된다. 이와함께 친환경·스마트카, ICT신산업, 드론, 스마트시티 등 미래형 신산업 분야별 지원체계가 구축되고,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통해 신유형 서비스 활성화 및 글로벌화, 업종간 융복한 촉진 사업들이 추진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 30여곳의 혁신도시 중심으로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육성해서 지역 일자리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클러스터 내 기업유치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유치된 기업들이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클러스터 내 혁신주체 간 신산업 플로젝트 시범사업을 통해 양질의 지역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로드맵은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의 창업과 성장을 도와 질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서 “공공부문을 마중물로 한 일자리 창출이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