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인 방송 집중모니터링 대상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최명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욕설·혐오발언 등으로 특정 1인 방송 사이트에서 제재를 받아 방심위에서 집중모니터링 하는 '주요 관심 BJ'는 120명이었다.
하지만 이들 대다수는 제재받은 내용에 대한 개선 없이 유튜브 등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 상 1인방송 진행자(BJ)가 특정 국내 플랫폼에서 이용 정지 조치를 당한 후 유튜브로 옮겨 똑같은 방송을 한다 해도 이를 막을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아프리카TV 인기 BJ로 꼽히는 '철구형'의 경우 최근 청소년 유해콘텐츠에 19세 설정을 하지 않은 채 방송하다 해당 사이트에서 서비스 이용 정지 조치를 받았으나, 현재 유튜브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방송하고 있다. 그는 기초수급자 및 사회적 약자 비하 발언으로 두 번의 이용정지 처분과 수차례 방심위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또 방심위에서 집중모니터링 하는 ‘주요 관심 BJ’ 리스트에 유튜브 활동 BJ는 빠진 것으로 조사돼 정부 당국의 심의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혐오발언을 일삼던 BJ '갓건배'와 각종 엽기적인 콘텐츠를 다룬 BJ '신태일'은 유튜브에서 '영구정지' 조치를 받을 정도로 발언 수위가 지나쳤지만, 현재 방심위의 관리 목록에서는 빠져있는 상태다. 심지어 BJ 신태일은 아프리카TV에서 '영구정지'를 받은 후 유튜브로 옮겨온 BJ였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1인 미디어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건강한 인터넷 방송 환경을 만드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욕설, 음란물 등 상습적으로 부적절한 방송을 하는 BJ에 대해 방심위와 인터넷 방송 운영사업자들이 '주요 관심 BJ' 리스트를 공유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4명 중 1명이 인터넷 방송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