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진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산업, 제도, 과학 등 전반적인 영역의 주요 정책 추진 방향과 추진과제를 논의한다. 스마트공장과 자율주행차 등 주요 산업 변화 지원과 신규 기술 서비스 상용화가 쉬워지도록 규제 개선에 나선다. 교육과 일자리 정책에 변화를 도모하고,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은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에스플렉스(S-PLEX)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회의 안건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본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 운영세칙’을 정했다.
4차산업혁명 위원회의 기본 정책 방향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앞으로 일어날 변화 전망을 짚는 것을 시작으로, 4차 산업혁명이 촉발하는 산업·경제, 사회‧제도, 과학‧기술 전 분야의 변화에 맞춰 긴밀히 연계된 종합 정책을 통해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산업과 경제, 사회 제도, 과학과 기술 영역 등 전반의 정책 추진 방향을 정했다. ▲지능화를 통한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서비스 창출 ▲미래사회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회제도 개선 ▲산업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 강화를 내세웠다.
산업·경제 영역에서 주요 추진과제는 제조 영역의 스마트공장 확산, 첨단 제조 로봇 개발, 자율주행차 고도화, 드론 산업 육성, 지능형 전력공급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전국 확산 등으로 정했다. 또 새로운 기술 서비스가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서비스 상용화 시점에 맞춰서 개별규제를 해소하는 등 규제 재설계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사회 제도 영역에서는 교육과 관련해 학습자 눈높이에 맞춘 교육 최적화로 창의성을 갖춘 인재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다. 문제해결‧사고력 중심 교육 강화,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에 나선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형태 변화의 두려움이 커진 만큼 유망 신산업으로 전직이 쉽도록 신산업 분야 직업훈련도 강화한다.
과학·기술 영역에서는 R&D 투자를 확대하고 개방형 R&D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데이터를 쉽게 찾고 거래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AI가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산업별 빅데이터 전문센터를 육성하면서 개인정보 이동권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또 IoT 전용망 구축,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 네트워크 고도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논의된 운영세칙에는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안건을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과 함께 분기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 회의는 수시 개최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담겼다.
위원회는 또 과학기술, 산업경제, 사회제도 분야별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는 특정 현안사항 논의 필요시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정했다. 혁신위원장은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회 민간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 특별위원장은 특정현안 관련 전문가 중 해당부처 장관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백승욱 위원(루닛 대표)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발제에 나섰다. 백승욱 위원은 ‘4차 산업혁명 모습과 건의사항’을 주제로, 유영민 장관은 이와 관련한 대응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