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에게 전달된 동영상 자료가 '사실 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원자력학회 등 원전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원전 건설 반대 측이 시민참여단 478명에게 제공한 동영상 자료 중 15곳에서 사실을 왜곡한 부분을 발견했다"며 10일 공론화위원회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들은 "공론화위가 건설 재개 측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점을 별도 유인물로 시민참여단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설 중단 측은 "사실 확인을 거쳤다"고 반박했다.
시민참여단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합숙 종합 토론을 한 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망자 수 논란
중단 측은 동영상 자료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망자는 1368명,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 발생 환자는 파악 불가"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6월 19일 고리 원전 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5년간 1368명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념식 이후 일본 정부는 주일 한국 대사관을 통해 "정확한 이해 없이 발언한 내용이라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 수치는 '반원전' 성향의 일본 도쿄신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피난 생활을 하다가 병사한 고령자 등을 집계한 '원전 사고 관련사'로, 원전 방사능 유출로 인한 사망과는 무관하다.
건설 중단 측의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수익금 중 3조원을 원전 설계 업체 벡텔사에 지급했고 국내 원전 산업은 원천 기술이 없어 해외 부품과 기술력 없이는 원전 사업조차 유지하지 못한다"는 동영상 자료 내용도 허위라는 게 건설 재개 측 지적이다. 원자력학회는 "UAE 수익금 중 3조원을 벡텔사에 지급했다는 부분은 명백한 거짓으로 100배 이상 부풀려진 금액"이라면서 "실제 벡텔사에 지급한 금액은 300억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러시아·캐나다·프랑스 등과 더불어 원전 핵심 기술을 모두 보유한 국가로 외국의 지원 없이 원전을 운영하고 수출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우리는 원전 설계 핵심 코드, 원자로 냉각재 펌프, 계측 제어 시스템 등 '3대 핵심 원전 기술' 국산화에 성공했다.
원전이 주변 지역 주민들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중단 측은 "원전 주변 5㎞ 이내 갑상선암 발생률이 2.5배 증가했다"고 설명했지만, 재개 측은 "지난 7월 월성 원전 1호기 운영 중단 가처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주민 갑상선암 발생이 원전 운영과는 무관하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원자력학회는 "최근 5년간 원자력 발전 단가는 72% 상승, 태양광은 55% 하락했다"는 중단 측 주장에 "태양광은 정부 보조금을 빼고 계산한 것이며, 보조금을 포함하면 지난해 ㎾h당 발전단가가 216원으로 2015년보다 11% 올랐다"고 밝혔다.
◇신고리 공론화 공정성 논란 일 수도
중단 측 관계자는 "예전에 한번씩 쟁점이 됐던 내용으로 재개 측 주장에 대한 재반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단 측은 후쿠시마 원전 사망자 수가 1368명이라는 내용과 관련, "일본 정부가 우리 외교부에 해명한 건 방사능으로 인한 사망자가 아니라고 한 것으로 사망자 숫자를 보는 관점의 차이일 뿐 중대한 착오를 유발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수익금 중 3조원을 벡텔에 지급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에도 보도가 됐던 내용"이라며 "어떤 내용이 맞는지는 따져보면 된다"고 말했다. 갑상선암 발생률에 대해서도 "원전 주변 5㎞ 이내 여성의 경우 갑상선암 발생률이 최대 2.5배 증가했다는 것은 정부가 20년 동안 역학 조사해 나온 결과"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