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에 있을 제 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독립된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북도’로 만드는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지난 5월 19일 대표 발의한 ‘경기북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소위에 회부했다.
경기북도를 설치하는 ‘경기 북도’ 방안이 법안으로 만들어져 국회 소관 상임위에 상정돼 심사가 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되며, 논의 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법안이 공포된다.
김성원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한강 이북에 있는 가평·고양·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연천·의정부·파주·포천 등 10개 시·군을 ‘경기북도’로, 나머지 21개 시·군은 ‘경기남도’로 경기도를 분리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경기도의 재산 승계와 경기 남·북도 도지사 등을 분립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다.
현재 경기 북부와 남부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39.9%와 55.8%이며, 경기도 총 면적(10,180km2)의 41.9%(4,266.4km2)를 경기북부가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 전체 인구 1,272만명 중 26.2%인 333만명이 경기북부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서울(993만 명), 경기남부 21개 시·군(939만 명), 부산(349만 명), 경남(337만 명) 다음으로 많은 수이다. 경기북부의 지역내 총생산(GRDP)는 경기도 전체 329조 5,589억원의 18%인 59조 3,327억원이다.
행정안전부는 법안 검토보고서에 지역 주민과 정치권의 공감대가 선행돼야 하고 다른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의 재정부담 능력 등 지방행정체제 차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자는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한편 경기북부 지자체내에선 경기북도 설치 기대감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동두천·포천·의정부·남양주시의회는 경기북부의장협의회와 함께 최근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전달했다.
‘분도론’은 제 13대 대선을 앞둔 1987년 당시 여당이었던 민정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처음 등장했다. 이후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 때마다 꾸준히 등장했으나 선거 종료와 함께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올해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분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처음으로 국회 심사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김 의원은 “각종 규제로 낙후된 경기북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선 경기북도 신설만이 대안”이라며 “내년 지방선거에선 경기북도 자체의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내년 초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설득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