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험자본을 활성화 하기 위해 초대형 IB(투자은행)의 기업 신용공여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당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인 가운데 이 같은 주장을 반영해 법안이 통과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 같은 주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모험자본 공급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정책 세미나에서 학계, 업계를 통해 제기됐다.
세미나는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금융투자협회와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가 주관해 개최됐다.
◆ “초대형IB 성패, 기업 신용공여 확대 여부가 중요”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자를 비롯해 패널 토론자들은 초대형IB의 성공을 위해 기업 신용공여 수준을 확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초대형IB는 모험자본 활성화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충분한 수준의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업 신용공여의 경우 현행 규정상 자기자본 100%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개인신용공여(주식담보대출)도 포함하고 있다. 증권사 업무 특성상 인수금융 조달을 대비하는 여유 한도를 둬야하기 때문에 추가로 기업대출을 늘릴 여력이 없다는 것이 증권업계의 주장이다. 지난 3월에도 신용공여 수준을 확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다가 은행업권의 반발과 중요도에서 밀리면서 흐지부지됐다.
초대형IB를 준비하고 있는 미래에셋대우의 채병권 전무는 이날 발제를 통해 모험자본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신용공여 한도(100%)와 일반·전담신용공여 한도(100%)를 별도로 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발제자 서은숙 상명대 교수 역시 증권회사의 기업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신기술투자조합 NCR 완화 등 개선 과제 수두룩
지난해 4월 지정된 중소기업특화 증권사의 경우 1년여 간의 경험을 토대로 제도 개선이 대폭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일승 IBK투자증권 SME금융팀 이사는 발제를 통해 ▲신기술투자조합 단독 GP(운용사) 운용 시 NCR(순자본비율) 규제 완화 ▲프리IPO(기업공개) 기업에 대한 위험 투자시 주관 업무 제한 해소 ▲증권사의 기업 신용 공여 확대 및 허용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신용공여 허용 ▲크라우드펀딩 법인 적격 투자자 투자한도 완화 등 정책 개선을 제안했다.
윤일승 이사는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제도 등을 통해 중소형 증권회사도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형 증권회사가 크라우드펀딩, 신기술투자조합 등 모험자본 공급자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을 밝혔다.
이 밖에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책 개선을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시중의 과잉 유동자금이 생산적인 자금으로 선순환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도를 제고하고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실장은 이를 위해 자본시장 과세체계 합리화하고 파생상품시장 진입장벽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말 비과세 혜택이 종료되는 비과세 해외주식펀드 제도를 추가적으로 2년 더 연장하고, 증권사가 외국환 은행으로부터 외화를 조달해 해외투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외화자금 조달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병권 미래에셋대우 전무는 “파트너십 투자 전략은 신기술투자조합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 금액이나 투자 대상에 여러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PEF(사모펀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