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적정전력설비예비율 수치를 낮추려던 계획을 접었다. 적정전력설비예비율이란 최대전력 수요가 발생하는 시점에 전력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필요한 예비전력의 비율을 의미한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예비율 워킹그룹은 13일 회의결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에 담길 적정설비예비율을 22%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년 전에 마련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의 적정설비예비율 전망치 22%와 같은 수준이다.
22%는 최소예비율 13%와 수급불확실대응예비율 9%로 구성됐다. 최소예비율 13%는 신재생 발전의 간헐성 문제에 대한 대비까지 고려한 수치라고 워킹그룹은 설명했다. 워킹그룹은 앞서 지난달 11일 공개한 8차 설비계획(초안)에서는 적정설비예비율을 최소 20%까지 2%포인트 낮출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예비율을 낮출 경우 전력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워킹그룹에 참석한 노재형 건국대 교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 등 전원구성비의 변화를 고려하더라도 전력수급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예비율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발전량의 20% 수준으로 확대할 경우, 신재생 전원의 간헐성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 양수발전소와 가스터빈 및 단독 운전이 가능한 액화천연가스(LNG)복합발전소 등의 백업설비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