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통신 사업자가 대형 통신사와 경쟁 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장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알뜰폰 사업자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알뜰폰 업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전 국민의 11%인 710만명이 사용하는 알뜰통신 서비스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서는 이용자 편익 서비스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중요사항 고지, 명의도용 예방, 피해구제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제4이동통신사 출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행정지도로 요금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가장 바람직한 것은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며 그 대안은 제4이동통신사 출범”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학기술정통부가 소관부처인) 도매대가 인하 문제도 행정력으로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울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돕겠다고 했다”며 “9월초 (상견례 차원에서)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동통신사가 판매점이 알뜰폰 가입자를 이동통신사로 유치하면 판매 장려금을 더 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이통3사가 우월적 지위를 사용해 알뜰폰 가입자들을 빼앗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방통위가 ‘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국정 기조를 실천하기 위해 방송통신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알뜰통신 사업자의 의견을 먼저 들을 필요가 있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 앞서 개최됐다.
이날 알뜰폰 사업자들은 최근 일부 대형 통신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마케팅한 사례를 거론하며, 사업 환경 악화에 따른 고충을 토로했다. 이들은 공정한 경제체제 구축과 상생을 위한 방통위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방송통신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히 규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