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가격이 또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서민을 괴롭힌 '미친 전세' '미친 월세'에서 서민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인식과 발언을 감안하면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보유세 인상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지금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발언한 점을 감안, 우선 민간 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를 제한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전·월세금 인상률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현행 2년인 전·월세 계약 보장 기간을 3~5년으로 늘리는 '계약 갱신 청구권제' 도입도 유력하다. 두 제도는 여당이 현 정부 출범 전부터 국회를 통해 추진해왔다. 규제를 벗어난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일어날 경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해놓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더욱 확대할 전망이다.
임대 소득 과세 강화 가능성도 있다. 한 전문가는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은 마음만 먹으면 등기 기록 등을 통해 임대 수익 현황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며 "'정상화'란 명분으로 다주택자에게 '법대로' 세금을 부과해 버리면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검토됐던 '주택거래 허가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투자자 위협용'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8·2 대책이 워낙 광범위한 규제를 담은 데다 그 충격파가 현재진행형인 만큼, 발언 자체를 통해 시장에 경고를 하려는 의도가 커 보인다"고 했다.
일부 전문가는 집값과 전·월세를 동시에 잡겠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전세 제도의 존립 근거가 '지속적 집값 상승'인데, 집값을 잡으면서 전세금 인상도 잡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집주인한테 전세는 쉽게 말해 5억원 주고 산 내 집에 3억원만 받고 세입자를 살도록 해 주는 제도"라며 "집값이 안 오르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올리거나 세입자에게 더 불리한 월세로 돌리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했다. 만일 집값이 본격적으로 떨어지면 주택 매수 대기자가 '전세' 수요로 전환하면서 전세 시세 상승을 부추긴다. 정부가 집값 규제 중심 정책을 지속할 경우, 결국 임대료를 폭등시켜 서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