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보험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전면적인 개편 검토를 공식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선언하면서 민영보험과 건강보험 연계 법을 제정하기로 한 데 따른 금융 당국의 후속 입장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공·사보험의 조화로운 발전방향'을 주제로 열린 보험 관련 학회들의 하계연합 학술대회에서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실손보험 개편을 새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인 포용적 금융의 관점으로 다루겠다고 전했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를 정밀 분석하고, 현 실손보험 구조의 전면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병자·은퇴자 등에 대한 실손보험을 도입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등 보험료 인하 여력을 지속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가 운영하는 보험다모아와 포털사이트 ‘다음’, 메신저 앱 ‘카카오톡’ 등을 통해 보험료 비교를 활성화해 보험사간 가격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는 현재 자동차보험료 비교만 가능한 보험료 비교를 내년까지 실손보험‧연금보험․여행자보험으로 확대한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 실생활에 밀착한 단종 소액보험 활성화 방침도 제시했다. 단종 보험은 상품 구조가 단순하고 한가지 보장에 집중하는 간편한 보험이다. 자전거 상해·배상책임보험, 스키 상해·배상책임보험, 대중교통 이용 상해보험, 6대 가전제품 고장수리비 보험, 민사소송 보험,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등이 대표적인데, 대개 손해율도 낮다.
단종보험은 주로 장기·저축성보험의 특약 형태로만 판매된다. 김 부위원장은 "이 때문에 국민은 불가피하게 불필요한 보험까지 과잉 가입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된다"며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장 공백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루빨리 보험의 본질적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국가와 공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부문에 보완적 기능을 수행해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에 기여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