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9일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표로 전국 단위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서울 전역, 경기 일부, 세종, 부산 등 국세청이 집값 급등 지역으로 선정한 곳에서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286명이다. 이번 조사는 납세자의 신고를 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는 일반 조사와 달리, 국세청이 납세자의 소득원·부동산 거래·납세액 등을 정밀 추적하는 '기획 조사'이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발표 뒤 1주일 만에 나온 조치다.

부동산 투기를 겨냥한 국세청 기획 조사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조사의 배경과 방식도 당시와 닮은꼴이다.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국세청이 세무조사라는 칼을 빼들었고, 다주택자를 정조준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는 "세무조사가 동원되면서 부동산 정책이 과거로 회귀하는 느낌"이라며 "양극화를 부각시키고 국민 다수의 지지를 끌어내려는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 관련 세무조사를 이번 한 차례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