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내년 24%로 내리겠다"

가계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7.9%에서 24%로 내리기로 했다. 신규 대출에 대해 적용하되, 기존 대출도 금융회사 자체 판단에 따라 소급적용될 수 있다. 은행·보험권 대출은 금리 수준이 24% 미만이라 해당 사항이 없으며, 주로 대부업체, 저축은행, 카드, 캐피털 등의 대출이 금리 인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은 2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금리 대출 부담을 낮추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7.9%에서 연 24%로 낮추기로 했다"며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월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시중 금리 추이와 시장 영향을 봐가며 추가 인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리를 낮추면 제도권 업체들이 돈 빌려주기를 꺼리면서 서민들이 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최 위원장은 "불법 사금융을 엄정 단속해 처벌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서민금융을 확충해 부작용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정운영 과제 중 하나인 '장기·소액 연체대출 탕감' 규모는 최대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새 정부는 앞서 국민행복기금이 받을 권리를 소유한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장기연체 빚을 탕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대상 인원은 40만명가량이다. 최 위원장은 "40만명뿐 아니라 민간 금융회사 비슷한 조건의 채무자들도 탕감 대상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 은행들의 전당포식 영업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외환 위기 이후 은행들이 가계대출과 부동산 금융만 하면서 많은 이익을 내고 있다"면서 "혁신 중소기업으로 돈이 흘러야 한다. 중소기업의 기술력, 특허권, 매출 전망 등 영업가치를 종합평가해 담보가 없어도 대출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