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없을 것…탈원전 정책 민주적으로 결정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탈원전으로 향후 5년 동안 전기요금 인상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후보자는 원전의 사회적 비용 등 외부비용까지 고려할 경우 신재생에너지가 오히려 원자력보다 값싼 에너지라고 주장했다.

백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이 예상된다는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가격 상승요인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올리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가동률을 60%까지 확대할 경우 가정용 전기 요금은 현행 원전 정책을 유지했 때에 비해 2020년에는 52원, 2025년에는 2312원, 2030년에는 5164원 인상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백 후보자는 "전기요금은 미래 가격을 거시적으로 봐야 한다"며 "거시적 동향을 보면 원전은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신재생은 계속 감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 후보자는 "사회적 비용 등 외부 비용을 고려해 원전에 대한 적정 가격을 다시 찾아내야 할 시점"이라며 "(발전)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알 권리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발전 원가는 전력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때 들어가는 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가격이다. 전력공기업의 수익내역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원전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할 경우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CO²)배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원전이 서서히 사라질 때 신재생에너지와 LNG가 보충하면서 전체적인 미세먼지나 CO²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백 후보자는 답했다.

백 후보자는 신고리 5·6호기 중단 지시가 국무회의에서 20분 만에 결정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련의 절차들은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국무회의와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치고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백 후보자는 전기요금이나 발전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원전을 중단시켰다는 지적에는 "모든 로드맵을 작성할 때 에너지 믹스(mix)와 전원별 가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원전 중단이) 가격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결론을 갖고 작성했다"라고 답했다. 그는 "경제발전을 중시하는 것에서 환경과 안전을 중시하는 것으로 시대적 가치가 바뀌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선진국에서도 탈원전 추세"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