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로드맵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실현하는 데는 총 178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국정기획위원회가 19일 밝혔다.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곳은 기초 및 장애인연금 10만원 인상(23조1000억원), 0~5세 아동수당 지급(10조3000억원), 누리과정 어린이집 전액 국고지원(5조5000억원),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및 주거급여 확대(5조4000억원) 등 복지 분야다. 2022년까지 이 분야에 총 77조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다음으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11조4000억원), 4차 산업혁명 및 연구·개발(R&D)(9조5000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2조4000억원) 등 일자리·혁신성장 관련 부문으로 5년간 총 42조3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국정기획위는 세입 확충을 통해 82조6000억원, 세출 절감을 통해 95조4000억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봤다. 세수 자연증가분이 매년 12조1000억원씩 발생하고, 비과세·감면을 대폭 정비해 국세수입을 매년 2조3000억원씩 늘리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특히 대기업과 고소득자 대상 최고세율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대기업에 과도하게 귀착되거나 과세형평에 맞지 않고 정책 목적이 달성된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 감면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축소하는 등 과세체계를 개편하는 방향도 제시됐다.
현재 계좌 잔액 10억원을 초과하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 공조를 강화해 탈루소득 과세를 강화해 과제 실현에 쓸 국세 수입을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