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배달앱이 공정 경쟁을 해친다면 정부가 배달앱 시장에 개입하거나 배달앱을 만들 수도 있다고 밝혀 관련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배달앱에 광고 및 결제 수수료 등을 지불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은 수수료 부담이 크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지난 4일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상거래가 모바일화하고 모바일 플랫폼 자체가 사회간접자본(SOC) 성격을 띠는데, 국가가 만들어서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유 후보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유영민 장관 후보자의 대답은 사실상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를 직접 관리하는 것을 넘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날 김 의원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3대 배달앱의 수수료 현황을 자료로 제시하면서 “소상공인들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비용, 임대료, 카드수수료와 함께 배달앱 수수료까지 내면서 4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유 장관 후보자의 발언이 알려지자 배달앱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조정에 나서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하며 반발했다. 또다른 벤처업계 한 관계자는 “‘배달의 민족’ 앱을 만들기 위해 우아한형제들이 수백억원을 투자받아 서비스를 자리 잡게 만들었는데 큰 비용, 많은 시간과 인력이 들어간 것”이라며 “정부가 쉽게 투자해서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란 단순한 발상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따르면, 배달앱을 통해 들어오는 주문이 70%에 달할 정도로 배달앱의 영향력이 크다. 월 광고 게재료가 있어 사실상 월 이용요금에 가까운 역할을 한다. 배달앱의 수수료도 적지 않은 편이다.
월 광고 게재료는 배달의 민족, 배달통이 모두 받는다. 요기요는 모바일 결제 시 16%가량의 수수료를 받고 배달시 직접 결제를 하더라도 12% 수수료를 받는다. 배달통은 월 광고료 3만3000원, 5만5000원, 7만7000원 월 광고 게재 상품이 다양하며 모바일 결제 수수료는 6% 가량 받는다. 배달의민족은 모바일 결제 건당 3.3% 수수료(부가세 포함)를 자영업자가 내야 한다. 이 수수료는 모바일 결제 업체가 가져 간다. 다만 월 광고 게재료를 내지 않은 자영업자는 앱 사용자가 ‘인기순’ 등으로 거르지 않는한 앱 하단에 위치하게 된다.
부천에서 닭요리 전문점 ‘영칼로리’를 운영하는 전모(29) 사장은 “신용카드 수수료가 0.8%, 체크카드 수수료가 0.5%인데, 모바일 결제 수수료율은 높은 편”이라며 “배달앱을 통해 들어오는 주문이 많아 어쩔 수 없이 쓰지만 수수료나 광고 부담은 크다”고 말했다.
배달의 민족은 앱 상단에 노출시켜주고 광고비도 받는다. 돈을 많이 낸 업주의 광고가 상단에 노출되는 구조다. 소상공인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광고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 모씨에 따르면,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 광고를 노출해주는 데 1개 동(洞)에 광고를 노출하는 비용이 대략 100만원 선이다. 부천시 12개 동의 사용자에 노출하기 위해 광고하려면 약 1200만원 가량 든다.
미래부 인사청문회 지원팀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답변은 배달앱 등과 같은 서비스는 시장자율로 제공되어야 하고, 국가가 직접 개발·운영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다만 앱 수수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지원과 불공정거래 개선 등의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