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쌀 소비는 해마다 줄고, 쌀 가격도 매년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쌀 공급과잉에 따른 쌀 가격 하락분을 세금(직불금)으로 메워주고 있다. 쌀 농사를 지으면 손해 보는 일이 없기 때문에 농민들은 쌀 농사를 계속 지어 문제를 악화시킨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대선 후보들은 오히려 쌀 직불금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지난 27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쌀의 목표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논 1ha(약 3025평)당 100만원을 주는 고정직불금과 쌀의 목표 가격을 제시한 뒤 실제 시장가격이 그에 못 미치면 차액의 85%를 보전해주는 변동직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ha 미만 소농에게 고정직불금 30%를 추가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업 공약을 지난 29일 발표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논에 대한 고정직불금을 1ha당 150만원으로 올려주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대로 쌀 목표 가격을 올리거나, 쌀 직불금을 더 주면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풀기가 더 어려워진다. 농민들이 논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쌀 대신 다른 작물을 키울 유인이 더 약해지기 때문이다. 쌀 직불금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정부는 직불금으로만 13조7235억원의 예산을 썼는데, 쌀 생산량과 재고량은 해마다 늘고 있다.
우리나라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은 쌀 직불금을 없애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일본은 2014년산 쌀부터 변동직불제를 없앴고, 고정직불제도 점차 축소해 2018년산부터 완전히 폐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