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미국 시중 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자본유출 가능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한은은 28일 국회에 제출한 2017년 상반기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를 수록했다. 한은은 1992년부터 최근까지 외국인 투자자금 동향과 한·미 내외금리차, 원달러 환율, 글로벌유동성,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VIX), 선진국과의 성장률 격차 등의 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미국 FRB(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기준금리 인상과 직접 연관된 내외금리차, 원달러환율, 글로벌 유동성 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선진국과의 성장률 격차도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2015~2016년 외국인 자금 이탈 등의 경과를 살펴본 결과 내외금리차보다 국제금융시장 불안 전이, 국내 경제의 취약성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나타났다. 미 FRB의 기준금리 인상과 한국과 미국의 장기 시장금리 역전이 대규모 자본 유출을 촉발시킨 것은 2015~2016년이 유일했다.

한은은 “1999~2001년, 2004년 10~12월, 2005~2007년 등 한미 기준금리 및 장기시장금리가 역전됐을 때 외국인 투자자금은 오히려 순유입됐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한·미간 장기시장금리가 그간 강한 동조화를 보여왔던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내외 금리차 역전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역전 폭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외국인 채권 투자자금도 장기투자 성향이 공공자금 비중이 늘었고, 잔존 만기도 장기화되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을 한은은 내다봤다.

금리 역전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윤면식 부총재보는 “금리 이외에도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원화 가치가 대폭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감안할 경우 “미 FRB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자본유출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겠지만 대규모 유출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은은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