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업계가 정치권을 찾아 최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 공정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해 ‘필수물품 구매 강요 방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한 삭제 또는 연장’ 등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협회는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안과 보복조치 금지 등을 담은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일승식품 대표를 맡고 있는 이규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수석부회장은 이날 소위에서 “국내 가맹본부 중 95.4%가 연매출 200억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65%는 연매출 10억 미만의 영세한 소기업 소상인으로 구성돼 있다”며 “일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규석 부회장은 이어 “지식 기반 서비스산업인 프랜차이즈산업이 창업 비즈니스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활발한 해외진출을 통한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며 프랜차이즈업의 순기능도 역설했다.
정무위는 당초 22일 일부 가맹사업거래 공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업계 의견을 조금 더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상정된 안건 전부를 의결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