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 앞 미래 못 보는 공무원들, 기업엔 큰 규제"

"1m 앞 미래조차 내다보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기업엔 큰 규제이다." "포화 상태인 시장, 짙게 깔린 불확실성… 벼랑 끝에 내몰린 기분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대통령 선거(5월 9일)를 앞두고 이런 경영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담아 경제 관련 9대(大) 제안을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한다. 대한상의는 22일 "17만 상공인들의 열망을 담아 '공정사회, 시장경제, 미래 번영'의 3대 틀과 이를 실천하기 위해 9가지 과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정사회를 위해 ▲경제주체 상호 간의 신뢰 회복 ▲시장 주도의 기업 지배 구조 개선 ▲고용의 이중 구조 해소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노·사·정(勞·使·政) 불신을 없애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시장경제와 관련해선 ▲정부 역할 재정립 ▲혁신 기반 재구축 ▲서비스산업 발전을 촉구했다.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과 인프라 투자, 규제 개혁을 차기 정부 과제로 제안한 것이다. 또 미래 번영 과제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교육 혁신 ▲인구 충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제안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23일 더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5개 정당 당대표를 찾아 이 제언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박 회장은 "특정 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거나 특정 이슈에 대한 찬반을 밝히는 것보다 국가 경제 핵심 현안에 대해 대선 주자들과 경제계가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