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평가 보고서
대규모 규제완화 필요성 강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구조개혁 과제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꼽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너무 커서 소득 불평등 심화 등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OECD는 17일 발표한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에서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평등을 낳는다고 평가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 보호를 합리화하고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훈련·사회보험 가입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OECD는 조언했다. 보육의 질 제고, 출산·육아휴직 장려,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근로문화 촉진 등이 필요하다고 OECD는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근로시간은 OEC 국가 중 최고 수준이지만 생산성은 최고 선진국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2015년 한국의 노동생산성 연평균 증가율은 1.9%로 직전 7년 평균(2.8%)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또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2014년 기준 30.2)는 고성장기인 1980년대에 비해 상승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31.7)보다 낮고 1분위 가처분소득 비중도 OECD 평균을 밑돈다고 강조했다.

OECD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대규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서비스 시장에 대한 규제가 혁신과 성장을 둔화시키고 있다면서 규제영향평가제에 기반을 둔 규제비용총량제 활용,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행정지도 역할 축소 등을 제언했다.

서비스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입 장벽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 생산자에 대한 높은 보조가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고 농업 구조도 왜곡시키고 있다면서 농산물 수입제한을 추가로 완화하고 농업지원체계를 가격보조 방식에서 직접보조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