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가계부채 7대 해법'을 발표한 16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등과 가계부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 부처 회의'를 열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향후 국내 시장금리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을 정도로 한국 경제의 최대 약점으로 꼽힌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344조원(2016년 말 기준)에 달한다. 가구당 7000만원꼴이다. 작년 가계부채 증가율(11.7%)은 경제성장률(2.7%) 4배를 웃돌았다. 우리 경제의 몸집이 커지는 속도보다 가계 빚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른 셈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편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작년 3분기 기준)은 88.8%로 미국(78.4%), 일본(66.1%), 독일(53.2%), 중국(40.7%) 등을 훌쩍 넘어선다. 주요 20국(G20) 평균(60.4%)의 거의 1.5배 수준이다.
가처분소득에서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율도 우리나라가 월등히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2.9%(2014년 기준)에 달한다. 일본(131.8%), 미국(113.5%), 독일(93.7%)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다.
최근 가계부채 문제가 한층 심각성을 띠는 것은 '양적 팽창' 더불어 '질적 악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은행 대출은 한 자릿수(9.5%) 증가에 그친 반면 저신용·저소득·다중(多重) 채무자가 몰려 있는 비(非)은행 대출이 두 자릿수(17.1%)로 급증했다. 대출 규제 강화에 금리 상승이 겹칠 경우 취약 채무자들이 파산 위기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