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서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에 분산돼 있는 신문·방송·인터넷 등 미디어 정책 업무를 통합해 한 부처가 담당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온·오프라인에 대한 경계가 갈수록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뉴스와 방송, 인터넷 등을 아우르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명확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협회 주최로 열린 '미디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조직개편 방안' 세미나에서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미래부와 문화부·방송통신위원회에 산재해 있는 미디어 관련 정책을 통합 운영하는 '정보문화부' 신설을 제안했다.
미래부의 인터넷 등 미디어 지원 업무와 문화부의 뉴스·출판·게임 관련 콘텐츠 정책, 방통위의 방송 규제 정책을 정보문화부로 일원화시키자는 것이다. 이 외에도 현재 국무조정실에 있는 주파수 배정 업무와 행정자치부의 국가정보화 사업 추진 업무 역시 정보문화부로 넘길 것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정보문화부가 신설되면 언론진흥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등 비슷비슷한 지원 기금을 통합 운영해 낭비 요소를 줄일 수 있으며 미디어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일부 포털이 뉴스 콘텐츠를 활용해 막대한 수익을 내는 상황에서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적정 대가 산정 기준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규 신문협회장은 이날 "매체 간 경계가 허물어졌는데도 미디어 정책이 부처별 칸막이 속에서 수립·운영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정치권의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른 조직 개편이 아니라 미디어 산업, 특히 신문 산업이 활성될 수 있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