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후임 상임위원 인선이 '안갯속'에 빠졌다. 상임위원 5명 중 4명이 3월 말과 4월 초에 임기 종료로 잇따라 물러나지만, 후임 인선 문제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4월부터는 사실상 업무 중단 사태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임기 3년인 방통위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2명(최성준 위원장·이기주 위원)을 비롯해 여당 추천 1명(김석진 위원)과 야당 추천 2명(김재홍 부위원장·고삼석 위원) 등 모두 5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들 중에 김 부위원장과 이기주·김석진 위원이 3월 26일, 최 위원장이 4월 7일 임기가 끝난다. 평상시 같으면 벌써 정치권에서 차기 후보군 이름이 오르내리겠지만 탄핵 정국과 맞물리면서 하마평마저도 사라진 상태다. 야당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부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만큼 '대통령 몫' 상임위원 2명을 제때 임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많다. 여야 정치권 역시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뜻 추천자를 내지 못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방통위 운영도 중단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장·차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일반 정부 부처와 달리,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 중 3명 이상이 회의에 참석해야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치권이 후임자들을 정할 때까지만 상임위원들의 임기를 한시적으로 연장해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상임위원 인선이 제때 이뤄질 수 없다면 한시적 임기 연장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