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약 332억의 예산이 투입된 소자본 해외창업지원 사업이 저조한 실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이 출범한 2012년부터 현재까지 국내교육 및 현지 인큐베이팅 지원을 받은 수료자는 총 689명에 이른다. 하지만 이중 실제로 창업에 성공한 사례는 2015년 기준 31건에 불과하다.
수료자 수 역시 최대를 기록한 작년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다. 지난해 지원사업 수료자는 국내교육 273명, 현지 인큐베이팅 58명으로 총 331명에 달했다. 그러나 국내교육을 해외 인큐베이팅에 흡수, 개편을 시도한 올해 수료자는 작년보다 약 45%도 못 미치는 76명에 그쳤다. 이마저도 하반기 추가모집 후 늘어난 숫자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2012년부터 중국·베트남·미얀마·캄보디아 등 해외 5개국에서 창업을 원하는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민간 업체에 위탁해 해외창업 교육을 지원해오고 있다. 생활환경과 수요에 따라 올해부터는 태국, 인도네시아도 대상국가에 포함됐다.
지원 사업은 국가별 국내교육 및 현지 인큐베이팅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내교육은 사전준비, 국가별 경제동향, 법류, 세무․회계, 창업성공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현지 인큐베이팅은 6주간 현지에 체류하면서 실제 창업에 필요한 컨설팅 및 구체적 시장조사, 입지분석 등의 활동을 지원한다.
그간 나라별로 2차례씩 국내교육(100시간)과 현지 인큐베이팅(6주)을 분리해 지원자를 선발한 중기청은 이같은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올해부터 국내교육을 40시간으로 축소하고 이를 수료한 지원자에 한해 현지 인큐베이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하지만 단기간의 교육만으로 해외 창업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올해 지원 사업에 할당된 예산은 100억원. 국내교육 및 현지 인큐베이팅 참가 비용(강사비, 컨설팅비 등)과 현지 인큐베이팅 기간 중 참가자 체제비(숙박비, 사무실 임차비 등) 등이 계획된 금액이다. 왕복항공료와 현지 교통비, 식비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영훈 중기청 소상공인지원과장은 “국내에서도 소자본 창업이 어려운 마당에 40시간의 교육은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다”며 “특히 국가별로 현지 국민들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제도를 마련하기 때문에 해외창업은 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중기청은 내년부터 국내교육과정을 폐지하고 현지 인큐베이팅에만 집중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