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전국에 7만대 정도 설치된 공중전화 부스를 오는 2020년까지 4만대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동전화 사용이 보편화돼 공중전화를 찾는 사람이 감소한 만큼 불필요한 부스는 없애고 병원 등 공중전화가 꼭 필요한 시설을 중심으로 부스 위치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전화 손실보전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발표했다.
공중전화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다. 하지만 지난 십여년 동안 이동전화가 널리 보급되면서 이용량이 급격하게 감소해왔다. 현재는 통신사 장애시 비상용 또는 외국인, 휴가 나온 군인 등이 이용하는 통신수단 정도로 역할이 축소된 상태다.
사용량이 적다보니 공중전화 부스 운영 주체인 KT(030200)도 매년 손실을 보고 있다. 다른 통신사업자들이 이 손실을 보전해주는 식으로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2014년 손실보전금은 133억원이었다.
여기에 공중전화 부스 분포도 고르지 못한 상황이다. 미래부는 국내 공중전화 운영대수가 2015년 기준 약 7만대로 주요국 대비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1000명당 공중전화 수는 1.4대로 영국(0.7대)의 2배다. 하지만 부스가 도로변에 집중돼 있고, 지역별로 봐도 서울에 몰려 있다.
미래부는 공중전화 부스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지정한 다음 최소 1대에서 최대 5대까지 적정대수를 산정하기로 했다. 그 다음 적정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공중전화는 손실보전비율(90%)을 유지하고, 적정대수를 초과하는 공중전화에 대해서는 매년 20%포인트씩 보전비율을 줄여 철거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방법으로 미래부는 2020년까지 1000명당 공중전화 대수를 0.6~0.7대로 줄일 계획이다. 공중전화를 보유한 우편구역 비중은 현재 50%에서 70%까지 늘어난다. 이번 개선방안은 내년 1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3월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 고시 개정 등을 거쳐 5월쯤 시행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체 공중전화 운영대수는 감소하겠지만 지역별 분포는 고르게 될 것”이라며 “비상시 공중전화가 필요한 복지시설 등이 있는 지역에는 1대 이상의 공중전화가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