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국토교통부·국방부·미래창조과학부 등 8개 부처 공동으로 구글에 한국의 상세 지도 데이터를 반출할지 결정하는 협의체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당초 지난 8월 결정하기로 했지만, 구글과 추가로 협상을 진행하면서 한 차례 연기된 것입니다. 하지만 3개월 동안 구글과 한국 정부가 물밑 교섭을 벌였지만 구글의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IT(정보기술)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구글은 지난 10월 미국 본사의 담당자들이 방한해 국토교통부 측과 지도 반출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한국은 북한과 대치 상태인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며 "구글 어스에서 군사 시설 등 중요 시설은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구글 지도 서비스에 필요한 서버(대형 컴퓨터)를 한국으로 옮겨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정부의 요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구글은 "한국에만 인공위성 사진을 삭제 처리하고 별도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구글의 강경한 입장에 구글의 법인세 회피 논란에 대해서는 아예 말도 꺼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IT 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IT 업체 관계자는 "최소한 한국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한국 정부를 조금이라도 배려하거나 협상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구글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구글은 검색 서비스뿐만 아니라 동영상 서비스인 '유튜브', 게임·앱 장터인 '플레이스토어' 등을 통해 한국에서만 매년 조(兆) 단위의 매출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세금은 거의 내지 않습니다. 구글이 한국 정부에 상세 지도 반출을 요청한 것 역시 사업을 더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협상에서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는 구글을 보면서 한국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만든 상세 지도를 왜 구글에 제공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