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박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야당, 2017년 예산 심의 계획 선포
국회가 내주부터 400조7000억원의 내년도 예산과 관련 세법(稅法)심의에 돌입한다. 시작은 박근혜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 연설이다. 박 대통령은 오는 24일 국회에서 정부의 2017년도 예산안의 원안 통과를 촉구하는 연설을 한다.
◆ 12월 2일까지 예산안·세법 협상 레이스 돌입하는 여야
예산안을 총괄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오는 25일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26∼28일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벌인다. 오는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부처들에 대한 예산안 심사 진행에 이어 7일부터는 예결위 소위 활동에 들어간다. 각 상임위도 이달 25일부터 소관 부처의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여야는 내달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수정안을 만들어야 한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가 낸 예산안(원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예산안과 관련된 세금 제도에 대한 심의도 함께 진행된다. 세법을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6일 법인세 공청회를 열고, 다음 날인 27일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관련 공청회를 실시한다. 이후 내달 7일부터 조세소위원회(세법)를 열어 본격적인 세법 조정에 들어간다. 세법 또한 내달 30일 전까지 여야 합의안이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예산부수법안’이 12월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거야(巨野)는 증세를 주장하는 반면 여당과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야당이 주장하는 증세는 법인세 인상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이다. 이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의 법인세, 소득세 예산부수법안 지정 여부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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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질 계획 선포한 野…창조경제·비선실세 예산 삭감
야당은 예산안과 세법 심의에 돌입하며 ‘손질 계획’을 선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2017년도 예산안에서 창조경제·비선 실세(秘線 實勢) 국정농단 의혹 등의 사업 예산은 감액하고,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창출·누리과정·고교무상교육 등의 예산은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내주 안에 예산안 심의 원칙을 공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우선 현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였던 창조경제 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300억원을 편성한 ‘국가전략프로젝트’의 경우, 사업추진 결정 후 3개월 만에 관련 예산이 편성돼 졸속 추진이 우려되고 기존 추진 사업과 차별성이 없다고 판단해 삭감 대상으로 선정했다. 역시 미래부가 86억원을 요청한 창조경제기반구축 사업도 실적 확인이 어렵다는 점과 중복예산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들어 삭감할 예정이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불거진 ‘비선 실세 국정농단’ 의혹 사업도 삭감 대상으로 벼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7년 예산에 1278억원을 편성한 문화창조벤처단지 구축 사업은 지난 2015년 증액 과정에서 차은택 씨의 외삼촌이었던 김상률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대표적인 비선 실세 국정농단 사업으로 꼽혔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현미경 심사를 통해 거의 전액에 가까울 정도로 대폭삭감 하겠다”고 말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54억원 예산을 요청한 농업 국제협력 사업과 K-Meal 사업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의혹의 중심이 된 미르재단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 삭감 대상이 됐다.
민주당은 그 외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5조1990억원 역시 교육자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사업 관련 예산 2083억원도 재검토하기로 했으며,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저조한 집행률과 남북상황에 비추어 연구용역 예산을 제외한 예산을 삭감할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은 공공부문 신규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은 경찰·군 부사관·교사·소방·사회복지사·아이 돌봄 교사 등에서 5만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1조1000억원을 증액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당의 공통 공약이었던 고교 무상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 1조7000억원, 노인 기초연금 인상을 위한 예산 3조3000억원도 증액 사업으로 꼽았다.
민주당은 그 외에도 긴급복지예산(200억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150억원),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142억원), 주거급여(5610억원) 등 복지예산을 증액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또 108억원을 더 들여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 및 일반훈련 교통비를 인상하고, 300억원을 증액해 무공 영예수당과 참전 명예수당을 인상하는 등 ‘애국복지’ 예산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녹조 상습 발생 구간·먹는 물 수질 악화구간·수생 생태계 파괴 대책 마련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보 철거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데에도 121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키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재정 건전성 조기 회복을 위해 법인세율 인상·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 등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간 총 23조1000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로 근본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하겠다"며 “이를 저성장·저출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은 400조7000억 규모로 제출됐으나,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위기에 대한 인식과 위기 극복에 대한 철학·대안이 없는 부족한 예산안”이라고 비판한 뒤 “민주당은 2017년 예산안 심사의 방향을 비상경제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