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조선·해운업 기업부채 구조조정 비용이 3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비용은 약 10년이 지나야 회복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IMF는 지난 17일(현지시각) 발표한 ‘기업부채 구조조정의 혜택과 비용 : 한국을 위한 추정’ 보고서에서 2014년 기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인 잠재적 부실기업의 부채 구조조정 비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라는 것은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번 돈에서 이자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는 의미다.
IMF는 기업부채 구조조정 과정에서 잠재적 부실기업들의 이익은 2014년 기준 전년 대비 10% 감소할 수 있다고 가정했다. 이 경우 조선업을 포함한 제조업과 해운업, 건설업 등의 위험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2~14%에 달한다. 실업 등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 중 1.9~2.1%로 나타났다.
또 기업부채 구조조정으로 채권자들의 손실은 GDP의 5.5~7.5%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IMF는 전망했다. 이는 기업이 부도를 맞을 경우 대부분의 산업은 40%, 취약산업은 50%의 손실률을 보일 것으로 가정했을 경우다. 기업부채 구조조정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은 0.4~0.9%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계산해보면, 조선, 해운업 구조조정의 비용은 3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마련한 기업 구조조정 비용 12조원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내부 손실 흡수 가능액 10조원, 다른 채권자 부담 등을 고려한 숫자와 대략 비슷한 수치다.
그러나 기업 부채 구조조정이 우리나라 경제에 손실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IMF는 전망했다. IMF는 기업 부채 구조조정이 앞으로 한국의 GDP 성장률을 연 0.4~0.9% 상승시키고, 고용률은 0.05~0.1%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이하였던 기업이 기업 부채 구조조정으로 1% 이상으로 전환될 경우, 투자는 3.1%포인트, 고용은 2.3%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IMF는 내다봤다.
IMF는 “핵심 결론은 기업 부채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단기적 비용이 청산된다는 것”이라며 “빠르게 증가하는 생산량, 고용 등을 통해 이 비용들은 10년 뒤 중기적으로 상쇄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