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HUG 사옥에서 학계, 건설업계, 변호사, 유관기관 전문가와 함께 ‘하자소송의 현황 및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HUG는 입주자와의 하자분쟁 현황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설립 이후 현재까지 HUG는 전국 9554개 사업장에서 총 10조6054억원의 하자보증서를 발급했다. 이 중 3284개의 하자 사고 사업장에 총 8027억원의 보증채무를 이행하면서 하자보수 최종의무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보증이행 사업장 중 약 20%는 입주자와의 소송으로 하자판정과 이행금액이 결정돼 사회적 부담은 물론 HUG의 손실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HUG는 설립 이후 수행한 1000여건 이상의 하자소송 판례와 유관기관 하자판정기준을 분석해 하자분쟁의 법적·기술적 쟁점을 도출하고, 하자판정기준을 정립해 체계적인 소송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