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획인 관계로 수치화된 경제자유구역 운영성과 목표치는 없습니다.”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대책’ 브리핑에 나선 권오정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무심한 표정으로 말했다. 당연한 듯한 답변에 오히려 당혹스러웠다.
성과 목표치가 없다면 경제자유구역은 뭘 하라고 만든 것일까. 그냥 지정만 해놓으면 그만이라는 것일까.
우리 나라에는 경제특구가 7개 종류다.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지역특화발전특구, 기업도시, 연구개발특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이름도 비슷하다. 목적도 대체로 대동소이하다. 자유무역지역과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 모두 외국인투자유치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인천과 부산의 경우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으로 모두 지정돼 있다. 담당자가 차이점을 제대로 알고나 있을지 모르겠다.
제대로 된 목표도 없는 특구가 성과를 낼 리 만무하다.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8개 지역이 지정됐지만, 전체 지정면적의 34%는 미개발됐다.
정부는 2008년 이후 매년 '활성화 방안', '외투유치제도 강화방안', '활성화전략', '구조조정방안', '규제완화 및 외투유치 지원방안' 등 규제완화를 꾸준히 추진했다. 그러나 달라진 바는 없다.
한국경제연구원의 '한국경제특구의 성과분석'자료에 따르면 개발완료율은 17.1%, 미개발 지역은 총면적의 42%에 달했다. 선거철마다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해 지자체간 예산을 빼먹기 위한 출혈경쟁만 빈번할 뿐이다.
최근 산업계에서는 조선업과 해운업을 중심으로한 구조조정이 한창이다. 지난달 13일 시행된 ‘기업활력법(원샷법)’에 따라 향후 공급과잉 상태인 석유화학과 철강 등 산업계의 자발적인 구조조정도 기대되고 있다.
구조조정할 것이 하나 더 있다. 공급과잉인 경제특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