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이 주택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번 대책이) 주택 가격의 상승 요인이 된다면 또 다른 장기적 대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예산안’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을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25일 집단대출을 줄이기 위해 LH의 공공택지 공급을 축소하고, 중도금 보증 비율을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신규 집단 대출을 억제할 수는 있겠지만, 주택 공급 축소로 부동산 가격 상승만 부추긴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번 가계부채 대책이) 집값을 올리려고 목표한 것은 아니지만, (공공택지) 공급 제한이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분양 허가로 인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고, 이번 공급 제한은 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경우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규제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그렇게 하려면 상당한 (주택 가격) 급등세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 대책을 내놔야겠지만 급등세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저희 판단이며, 국토부가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유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에 중점을 뒀다”며 “총 지출은 올해보다 3.7% 증가한 400조7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400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보다 10.7% 늘어난 17조5000억원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청년일자리 예산은 지난해보다 15% 늘어난 2조7000억원이다.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선 자율주행차와 스마트시티 등 9개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300억원을 투입하고, 전국 27개 지역별로 특성화된 신성장, 고부가가치 산업도 육성하기로 했다.
교육 예산은 지난해보다 6.1% 늘어난 56조4000억원이 편성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5조9000억원으로 11.4% 늘어났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와 교육세로 구성되는데,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를 따로 떼어내 특별회계로 처리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매년 세수가 부진할 때마다 교부세 비율 논란이 있어왔다”며 “차라리 새로운 특별회계를 만들어 분명히 누리과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부는 이것이 최선의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 보건과 복지, 노동 관련 예산엔 올해(123조4000억원)보다 5.3% 늘어난 130조원이 편성됐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복지 지출 부분을 효율화 해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지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정도의 증가율과 효율화 노력이라면 지금 단계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