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인허가·분양 물량, 정부 예측치보다 빨리 늘었다"
7월 미분양 주택 6.3만가구…2년8개월 만에 가장 많아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가 진화에 나섰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택지 물량을 줄인다고 해서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공급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도권의 주택 수요가 비(非)수도권보다 높다"면서 "수요가 있는 곳에는 주택이 다양한 형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전제"라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정부는 LH의 공공택지 공급 축소, 중도금 보증비율 축소 등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이 예상했던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강력한 대출 억제 방안이 빠지면서, 분양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 더 많은 사람이 몰리는 등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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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주택 공급 조절에 나선 배경에 대해 "주택 인허가와 분양 물량이 정부가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예측치가 틀렸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그는 "올해 7월 누계 기준으로 주택 인허가 물량이 작년보다도 8.8% 증가했고 분양도 연초에는 증가세가 둔화되는 듯 했으나 작년 같은 기간보다 3.9% 밖에 줄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주택 수요가 39만가구 플러스마이너스(±) 5만8000가구 정도 될 것으로 예상했고 약간 초과하더라도 최근 몇 년 간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면서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면서 "그런데 인허가와 분양 물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시장에서 다 소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도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7월 전국 주택 인허가는 6만138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9% 감소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인허가 물량이 모두 줄어든 것은 올 들어 처음이다. 수도권은 27.9%, 지방은 23.6% 감소했다. 지방의 인허가가 감소한 것은 작년 8월(-9.7%) 이후 1년 만이다. 착공 실적도 1.7% 줄었고 준공도 15.2%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은 7월 말 기준 6만3127가구로 전월보다 5.2% 증가했다. 4월 이후 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미분양은 지난 5월부터 석 달 연속 늘었다. 미분양 가구 수는 지난 2013년 11월 6만3709가구를 기록한 이후 2년8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수도권에서는 미분양이 8.3% 줄었으나 지방에서 13.8% 늘었다. 준공후 미분양도 6.9% 증가한 1만1527가구로 집계됐다.
김 차관은 이번 대책에 분양권 전매 제한 등 대출 수요 억제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되서 지역 간 편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강남 지역 아파트는 올해 1~7월 누계 기준으로 가격 상승률이 2.4%로 작년 같은 기간(6.4%)보다 훨씬 낮다"면서 "일부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과열 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격 상승률은 작년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하다면 과열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하겠다고 김 차관은 밝혔다. 그는 "집단대출에 대한 분양 보증 제한을 하기로 했는데, 필요하다면 단계적으로 여신 가이드라인 도입을 검토할 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