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재무장관이 통화스와프 협정을 다시 맺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화스와프는 외화가 필요할 때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화 등을 빌려오는 것을 말한다.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외환보유고가 늘어난 것 같은 효과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소 다로(麻生 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대신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2006년부터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네 차례 회의가 무산됐기 때문에 올해가 7차 회의가 됐다. 회의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개최됐다. 양국은 거시경제와 재정 및 예산, 세제, 관세, 국고 등 5개 분야 국장급 회의도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유일호 부총리는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에게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 재추진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아소 다로 총리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양국의 통화스와프 추진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01년 처음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고 2011년에는 최대 700억 달러까지 규모가 확대되기도 했다. 하지만 독도 문제 등으로 양국 관계가 경색되며 2015년 통화스와프 협정을 더는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양국은 또 세계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미래성장동력 육성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구조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 등 양국 공통 관심분야에 대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대화 채널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성공을 위한 협력과 파리클럽에서 논의 중인 개발도상국 국가부채 조정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또 보호무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양국이 단호하게 공동 대응하자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 밖에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대북제재 이행에도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회의가 끝나고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실무자 간에 통화스와프 논의가 곧 이어질 것”이라면서 “양국 간 경제협력의 상징적 의미를 고려해서 한국이 논의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통화스와프 체결 논의를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외건전성 문제에서는 누차 말했지만 우리가 준비된 상태”라면서 “(하지만) 통화스와프는 여러 나라와 많이 할수록 국제경제 불안정성을 줄이는 것이라 계속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지속적으로 확립했다”고 말했다.
황건일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은 “통화스와프 체결에 3~4개월의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