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요구한 한국 지도 정밀 데이터의 해외 반출 허용 여부가 오는 12일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구글과 국내 지도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가 8일 열린다.
이날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간 정보 국외 반출이 공간 정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공간정보산업협회과 주관하며 국토교통부가 후원한다.
구글의 지도 반출 문제는 구글과 한국 정부 사이에 8년 넘게 줄다리기를 하던 사안이다. 증강현실(AR) 기반 게임인 '포켓몬고', 지능형 자동차 등이 주목받자 관심이 더욱 커졌다.
이 토론회에서 구글은 '공간정보활용을 통한 혁신'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구글은 지도반출에 대한 공개 입장을 표현한 적이 없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 조세회피, 데이터센터 설립 문제 등을 해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은 공간정보를 활용한 콘텐츠 사업 활성화, 관광객 유치 효과 등을 근거로 지도 상세 데이터 반출의 이점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정치권과 공간산업 업계는 안보 등을 이유로 국내 상세 지도의 해외 반출을 일제히 반대하고 있다. 구글 지도에서 우리 군부대 등 민감 시설이 위성 이미지에서 삭제되는 조건으로 반출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도 반출이 이뤄질 경우 구글의 한국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수 있으며 요구를 들어줄 경우 '특혜'라는 주장도 있다.
이해진 네이버 의장은 "한국에서 구글·애플 같은 기업은 매출이 얼마인지 밝히지도 않고 세금도 내지 않는다. 이는 너무나도 불공정한 것"이라며 "(지도 서비스용) 서버를 한국에 두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구글 같은 기업이 세금도 안 내고 정부 규제도 안 받으면서 권리만 요구하는 행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글은 “한국 정부는 구글이 해외 위성 이미지 제공 업체로부터 구매한 이미지 중 한국의 민감한 지역을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구글은 사용자에게 가능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삭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 전날인 7일 구글은 한국 블로그에 회사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