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R&D는 '고립된 혁신'… 글로벌화 절실"

"한국은 '고립된 혁신'의 나라다. '국산화'와 '한국형'에 집착하는 연구개발(R&D) 시스템은 비효율적이며, 기술 상업화의 측면에서 뒤떨어져 있다."

한국의 R&D 시스템에 대한 우려스러운 시각은 해외도 마찬가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내놓은 'OECD 한국 경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R&D 시스템이 '연구 성과의 양에 비해 경제 성장에 실제로 기여하는 바는 기대 이하'라는 의견을 내놨다.

OECD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은 2014년 GDP의 4.29%를 R&D에 투자하는 세계에서 가장 R&D 집약도가 높은 나라지만, 기술의 이전과 상업화의 촉진이라는 부분에서 여전히 개선될 여지가 있다"면서 "산업과 대학, 정부 출연 연구소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D 투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공 부문의 연구 성과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OECD는 지난 2014년에도 "시장을 잘 아는 자문가를 R&D 과제 선정에 참여시켜 R&D 성과의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여전히 이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OECD는 한국 R&D시스템에 '국제적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했다. 보고서는 "2014년 한국에서 실시된 R&D 중 외국의 자금 지원을 받은 사업은 고작 0.7%로 OECD 최저 수준"이라면서 "국제 공동 저술 및 공동 특허 활동도 OECD 회원국 꼴찌"라고 했다.

OECD는 그 이유로 "보유한 기술을 (폐쇄된) '조직' 내에 보유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OECD 관계자는 "한국의 R&D 정책은 '국산화'와 '한국형'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있다"면서 "한국 기업들의 시장이 이미 글로벌화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R&D 투자는 여전히 국산화에 집착하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기업의 기술 수준이 최고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글로벌 과학·혁신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확대하는 것이 한국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OECD는 이를 위해 "기업들이 해외 연구소나 대학들과 더 잘 협업할 수 있도록 R&D 투자 장벽을 완화하고 서로 고립되어 있는 대학과 기업, 정부 출연연구소 간의 인적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