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을 투입하는 등 총 5조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내놨다. 경유값 인상 등을 논의할 에너지상대가격 조정 연구가 7월부터 시작되고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 시행방안도 7월 중 확정된다. 정부는 1일 전날(지난 6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 충전 인프라에 7600억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1800억원 등 약 5조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예산 당국과 협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세재정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7월부터 공동연구를 시작하기로 했다. 2017년 6월 공청회 등을 거쳐 에너지 상대가격을 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7월 중 확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시도 관계자와 제도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3개 시도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하고 시행지역, 시행시기, 대상차종 등 구체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10년 이상 운행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다는 계획도 내놓은 바 있다. 또 신규 승합차와 화물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정부는 11월까지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방안도 7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노후 석탄발전 10기를 폐지하거나 대체건설, 연료전환 하는 것과 기존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대적인 성능개선, 자발적 협약을 통한 배출량 감축 유도 등의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또 20년 미만 발전소 35기는 저감시설 확충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11월 한-중 환경부 국장급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저감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