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업임대 비중 19%로 선진국의 절반 수준
"중장기적으로 공공·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로 임대차시장 구조 개선해야"
우리나라 임대주택 중 개인이 공급하는 비중이 10곳 중 8곳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주요 선진국 평균인 60%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 주택 임대차시장 현황과 가계부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임대주택 중 개인이 공급하는 비중은 2014년 말 기준 81.0%으로 나타났다. 미국(56.3%), 독일(64.1%), 일본(66.5%), 영국(53.1%)에 비해 상당히 높다.
반면 기업임대 비중은 7.6%로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았다. 미국(41.1%)과는 6배 가까이 차이났다. 영국(27.4%), 독일(23.9%), 일본(18.3%)과도 격차가 컸다.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11.4%로 낮은 편은 아니지만 장기임대주택 공급 측면은 미흡한 수준이다. 전체 임대주택 중 10년 이상 중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2014년 기준 5.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0%를 하회하고 있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공공·기업임대 비중이 주요 선진국 수준 정도에 이르렀다면 결과적으로 개인 임대주택 마련을 위한 가계부채도 이에 상응해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공공·기업임대 비중(19.0%)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40%)으로 현재보다 20%포인트 높을 경우를 상정하면 가계부채 규모는 현 수준보다 적게는 30조원, 많게는 50조원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임대가구 중 순수 임대목적 성격이 강한 자가임대·자가거주가구(다주택 보유)의 금융부채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은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해 추산한 이들 가구의 금융부채 규모는 2012년 111조2000억원에서 2015년 143조4000억원으로 29.0% 늘었다.
이들 임대가구의 금융부채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보면 다주택을 보유한 자가임대·자가거주 가구(73.5%, 105조5000억원)의 경우가 자가임대·임차거주가구(55.2%, 32조1000억원)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이는 이들 가구가 임대주택 매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더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임대수익을 위한 가계의 부동산 투자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이들 임대가구의 차입 증가로 인해 가계부채가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공공 및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등을 통해 개별 가계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 주택 임대차시장의 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주택 임대차시장의 구조 개선은 실물자산 위주인 현재의 가계자산 구성 다양화 유도는 물론 주거 안정성 제고, 가계부채 총량 증가 억제 등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