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심업무 축소하고 민간 개방 확대”
정부가 기초전력연구원을 한전 전력연구원으로 통합하고 한국수력원자력 등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의 상장을 추진한다. 적자로 운영 중인 석탄공사는 매년 단계적으로 규모를 축소하고, 그동안 한전이 독점하던 전력 판매 사업은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5개 기관 통·폐합과 29개 기관의 기능 조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시행한 데 이어 올해는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능조정은 기관의 통·폐합 등을 통해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비핵심업무는 축소하며 민간 개방을 확대하면서 민간과 경합은 줄이고, 경영은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먼저 에너지 분야에서 별도로 운영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된 기초전력연구원을 없애고 해당 기능은 한전 전력연구원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또 발전 분야 공공기관들이 제각각 해외에 진출하며 과당 경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형사업과 에너지 신산업은 한국전력이 전담하고 화력·신재생에너지 등은 발전 5사가 담당하도록 해외 진출 분야를 구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한전과 전기안전공사가 각각 진행하던 일반용 전기 사용 전 점검 업무는 앞으로 전기안전공사가 맡게 된다. 또 물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이 보유한 발전용 댐의 관리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도록 했다.
자본 잠식 상태에서 매년 적자를 내던 석탄공사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도 나왔다. 석탄 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면서 석탄공사는 매년 감산을 추진하고, 정원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에너지 공기업들이 진행한 해외 자원 개발의 구조조정도 추진된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핵심자산만 남기고 자산을 구조조정하고, 광물자원공사는 해외 자원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한전도 발전연료 해외 개발에서 손을 떼고 기존에 보유한 9개 광구 출자 지분은 순차적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에너지 공공기관이 독·과점하던 분야도 민간에 대폭 개방된다. 한전이 독점하던 전력 판매(소매) 분야는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돼 경쟁 체제가 도입된다. 가스공사가 독점하던 가스 도입과 도매 분야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된다.
에너지 공공기관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도 나왔다. 정부는 발전 5사와 한수원, 한전KDN, 한국가스기술 등 8개 공공기관의 지분 20~30%를 상장하기로 했다. 정부 지분을 절반 이상으로 유지하되 상장을 통해 투명성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또 광물자원공사와 지역난방공사의 출자회사 10개는 정리하고 원전 수출 기능은 한수원이 주도하도록 하기로 했다.
환경분야에서는 국립생태원과 낙동강 생물자원관 등 4개 기관을 생물다양성관리원(가칭)으로 통합하고, 환경공단이 민간과 경합하는 분야인 재활용 시설 설치, 슬레이트 처리, 소규모 하수도 기술진단 등에서 철수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또 국립공원 내 주차장과 휴게소·매점에 대한 민간 위탁 운영도 확대된다. 기상산업진흥원이 하던 기상청 레이더, 지진계 등 핵심 장비 구매와 유지보수 업무는 기상청으로 이관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두 곳에서 동시에 갖고 있던 해외전자정보 공동구매 기능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일원화하고, 역시 두 곳에서 운영하던 대학 재정정보시스템도 사학진흥재단으로 일원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기능조정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7월까지 주무부처 주관으로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재무건전성이 좋아지고 민간개방 확대 등을 통해 시장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